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 부동산 | 가상화폐 등 규제 VS 완화 | 1월 24일 지지율까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후보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규제강화, 거래를 규제하여 수요를 억제한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성
- 윤석열 후보 - 규제완화, 거래를 활성시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킨다. 민간소유 주택 공급 방향
1.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갈팡질팡 표심이 너무 많다는 2022년 20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의 자체 분열로 인해 떨어졌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선관위를 모두 해체한 후 당대표인 이준석의 뜻이 묻어나는듯한 윤석열 후보의 단독 행보 이후 오히려 이대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주 전까지만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지지율 1위 행진이 계속되었지만 2주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면서 현재 2022년 1월 24일 기준 지지율 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대표적으로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정리해본 결과입니다.
| 20대 대선 공약 정리 - 이재명 VS 윤석열 | |||
| No |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 | |
| 1 | 부동산 | 임기내 기본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공공주택) |
임기내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공급 (민간주택) |
| 2 |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 까지 완화 |
연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500%까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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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50% 감면기준 상향 (4억 → 6억)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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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
| 5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 | |
| 6 | 가상화폐 | 가상화폐 : 가상화폐 공개허용을 검토 (현재 국내는 가상화폐 발행불가) |
가상화폐 : 가상화폐 투자이익 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 7 | e스포츠 게임관련 |
확률형 아이템 | 확률형 아이텝 정보 완전 공개 |
|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 공개 | 국민 직접 감시 강화 (이용자위원회 설치) | ||
| 컴플리트 가차 (다중뽑기) 원천금지 | 게임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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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의 확률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할 경우 책임 처벌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 ||
|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지원 |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 ||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 게임아카데미 설치 및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 ||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 ||
| 생활 e스포츠 지원, 교육 및 상담센터 도입 |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 ||
| 8 | 성평등 | 여성가족부 개편안으로 개선 | 여성가족부 폐지 |
| 공정한 일터를 최우선 추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
경력단절을 해소야해 성평등문제 해결 (돌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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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국방 | 선택적 모병제 공약 | 선택적 모병제 공약 |
| 군사월급을 200만원 | 군사월급을 200만원 | ||
| 전투부사관 5만명 선발 (군무원 5만명 투입) |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공약 | ||
| 10 | 기본소득 등 기타 |
19~29세 청년 연간 200만원 지원 전국민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민간기업 성장을 위한 80여개 규제 폐지 |
| 전국민 대상 기본저축 도입 | 입시단순화 및 정시비율 확대 | ||
| 최대 천만원까지 낮은이자로 대출 | 취약청년 대상 월 50만원 청년도약보장금 | ||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 | - | ||
| 개식용 금지 | - | ||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정책 중, 세금과 대출, 공급, 임대차 3법 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하여서도 두 후보 모두 주거안정을 향하고 있으나, 수단과 목적이 다른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규제로 수요억제, 현정부 기조 강화
▶ 윤석열 후보 - 규제 완화로 거래 확대
윤석열후보는 집값의 고공행진이 과도한 규제에 원인이 있다는 바탕하에 정책 공약을 내놓았고, 이재명 후보는 그 원인 과도한 투기에 있다는 바탕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 부동산 공급 목표 : 5년간 250만채 (공공주도), 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
- 국토보유세 신설 :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 매물 유도
- 기본소득 : 국토 보유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분배 효과를 높인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 보유세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조정될 여지가 있음.
- 과세이연제도 : 1주택 집주인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도록 연기시켜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워을 늘려주느 방안을 검토중
윤석열 후보
- 부동산 공급 목표 : 5년간 250만채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소유주택 공급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신혼부부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
-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 재산세 부담 완화
세금규제가 현행 수준이면 다주택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 기본주택 VS 민간주택
이재명 후보 공공 기본주택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제에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인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후보
이러한 기본주택을 100만채 이상 짓고, 전체 주택의 5%선에 그치고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품질을 높인 기본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민간주태 공급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시에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층을 염두한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채와 청년원가주택 30만채는 이 공약의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하여 청년층이 5년이상 거주한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공급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는 글
확실히 두 호보의 정책 공약 방향성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두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2030세대로 보입니다. 특히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자 표심을 잡기위해 노력중이며, 갈팡질팡 표심은 윤석열후보를 향해 지지를 갈아타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지지율 3위인 안철수 후보 역시 호감도는 20대 대선 후보 중 1등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지지율로 상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2022년 20대 대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